하루 1,000원 주택에서 웹툰 도시까지: 지방자치 30년, 우리 동네의 기적

혹시 이런 사실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04곳은 공무원 월급조차 자체 세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 행정을 굴릴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 이 충격적인 통계는 이번 다큐멘터리 「지방자치 30년」의 도입부에서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지난 30년간 무엇을 얻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번 다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의 삶 속에서 해법의 힌트를 찾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추상적 담론이나 관료들의 목소리에 갇히지 않고,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로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은 듯 생생하고, 때로는 웃음 짓게 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듭니다.

---

💡 동네의 문제는 동네에서, 해답도 동네에서

「지방자치 30년」은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를 보여주되, 단순히 제도적 설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신 각 지역에서 벌어진 생생한 변화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예를 들어 대구 남구에서는 미군 부대와 지역 초등학생들이 함께한 ‘글로벌 앞산 캠프’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허물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청주페이’라는 지역 화폐를 만들어 소상공인을 살리고, 순천에서는 웹툰 산업을 유치해 원도심을 되살렸습니다. 한편, 부산 영도구에서는 우체국의 등기 배달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에 놓인 노인을 찾아내는 ‘복지 등기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동네 문제는 동네에서 풀자”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

🧡 백령도의 파도, 마음까지 흔들다

리뷰를 쓰며 가장 가슴에 남았던 장면은 백령도 주민 이동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사고로 발목이 다쳤지만, 수술받을 병원이 없어 육지로 나가려 했더니 배편이 4일간 끊겨 후유증이 커졌다는 사연.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못 나간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교통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은 지방자치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습니다. 지역마다 주민들의 필요는 다르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건 결국 주민 자신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실천법

이 다큐가 던지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역 문제는 중앙이 아닌,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걸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지역 경제에 투자하기 — 지역 농산물, 소상공인 가게,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하기.
2. 주민참여 확대 — 지역 주민참여 예산제나 마을회의, 주민투표에 관심 갖기.
3. SNS로 확산하기 — 내가 사는 지역의 멋진 정책이나 사람들, 변화 이야기를 SNS에 공유해 ‘우리 동네 자랑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야 중앙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균열을 내고,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

🌍 다름을 드러내고 공감을 이끌다

「지방자치 30년」이 비슷한 주제의 다른 다큐와 다른 점은, 지역 문제를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창의적 실험의 장’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청년을 불러들이기 위해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문화로 침체된 도심을 살리며, 외딴 섬 교통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어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귀한 영감을 줍니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자체가 자체 세수를 늘리고, 세율을 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OECD 주요국들에 비해 한국의 지방세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

💬 우리 동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이건 잘하고 있다” 싶은 정책이나 “이건 꼭 고쳐야 한다”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또한, 지역에서 좋은 정책이나 주민 참여 사례를 알게 되면 널리 알려주세요.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테니까요.

「지방자치 30년」은 단순히 지방행정을 다룬 기록물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얼굴, 목소리, 고민을 한 편의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로 엮어낸 작품입니다. 이 다큐를 보고 나면 동네 골목길을 걷다가도 “우리 동네에는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지방자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지방자치는 우리 곁에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 작은 참여부터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