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바뀌는 법의 잣대,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불붙은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논란. 대법관 증원부터 검찰 해체 시도까지,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심장을 해부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발, 사법과 마주하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상징을 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악수는 단지 예의가 아닌, 법의 판결을 되짚는 복잡한 정치적 퍼포먼스처럼 보였다. 취임 당일 국회에선 대법관 증원 법안이 통과되며 본격적인 사법 개혁의 포문이 열렸다. 이튿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일하게 박성제 법무부 장관만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는 검찰과 법무부의 분리를 상징하는 선제 조치로 해석되었다.
왜 지금, 사법 개혁인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껏 정권에 따라 ‘다르게’ 작동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따졌다는 전례 없는 논리를 따랐고, 룸살롱 접대 의혹 판사가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사실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파기환송도,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9일 만의 결정이란 점에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민들은 묻는다. “왜 어떤 이는 법의 자비를 받고, 어떤 이는 가차없는가?”
사법과 검찰, 개혁인가 보복인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검찰 개혁안은 전례 없이 강도 높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대법관 30명 증원 및 상고심사제 도입
- 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국가 수사위원회 설립으로 총리 직속 수사 지휘 체계 구성
그러나 이 개혁안은 곧바로 정쟁의 중심에 섰다. 보수 진영은 이를 “정적 제거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 규정했고, 일부는 “제2의 검찰(공수처)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았다.
문제의 본질, 법은 왜 신뢰를 잃었나
사법부의 신뢰 상실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 김건희 여사 의혹 무혐의 처리와 수사 미진
- 대법관의 지나친 업무 과부하 (연 330건 이상)
- 정권 교체 후 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 태도 변화
법은 그 자체로 중립이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를 수사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지금, 개혁은 단지 정치적 시도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과제가 된다.
검찰 개혁의 딜레마: 수사권 vs 기소권
검찰의 기소 독점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구조다. 선진국 대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한국에서도 점점 목소리를 얻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 확대와 총리 직속 수사기관 운영안은 오히려 권력 집중을 우려하게 만든다. '검찰을 없애려다 더 강한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경고는 무시할 수 없다.
인사도 메시지다: 오광수 수석 사퇴의 함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는 검사 출신으로, 과거 윤석열과 같은 특수통이었다. 이는 개혁의 상징성이 흐려지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차명 재산 관리 등 개인 의혹이 불거지며 5일 만에 사퇴했다. 인사는 메시지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과거 검찰 인맥으로 주요 자리를 채운다면, 개혁의 진정성은 설 자리를 잃는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사법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법은 사회적 계약의 기반이자 최후의 신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의 해석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검찰 개혁은 분명 이전 정권의 업보와 모순에 기반해 추진된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과정의 투명성, 논리보다 공감, 권력보다 국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의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 다큐는 정치와 법, 권력과 정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법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감옥에 가고, 누군가는 웃는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정의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 다큐는 법과 정의의 진짜 주인이 국민임을 상기시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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